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된 전체 안건 879건 가운데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은 고작 139건(15.8%)에 불과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마저도 해를 거듭할수록 처리 안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등 서민생활안정과 건강증진에 관련한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법, 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법,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등도 즉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조속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안건들은 서민생활안정과 건강증진, 보건의료산업의 제도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관련되어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된 법률”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소위원회를 구성해 한시라도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자웅 기자 pshbear@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