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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0.07.15 11:52

조영기 “춘천~양구 간 46번 국도 배후령 터널 조속히 개통하라”

강원도의회 본회의서 국토해양부에 강력 촉구

▲ 조영기(양구) 한나라당 강원도의원이 14일 강원도의회 제 203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춘천~양구 간 46번 국도개량 구간 중 배후령 터널 개통 지연과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10 더리더/전경해조영기(양구) 한나라당 강원도의원. ⓒ2010 더리더/전경해
 【춘천 더리더】한나라당 조영기(50.재선.양구) 도의원은 14일 춘천~양구 간 46번 국도개량 구간 중 배후령 터널 개통 지연과 관련, “양구 군민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고통과 피해, 그리고 군민들의 극에 달한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그 실상을 정부에 알리고, 강원도 및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강원도의회 제 203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이설된 양구의 주 교통로인 춘천~양구간 46번국도는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교통의 오지로 전락했으며, 지금은 수장됐지만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이전인 40여년 전에도 양구읍 석현리부터 ~춘천 소양댐 선착장까지 비포장도로인데도 시간이 불과 4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난 반세기 이 곳의 피폐된 교통오지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현실은 변한게 없다. 소양강댐 건설 이전에 4만명 이상이던 인구는 절반 수준인 2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 들었고, 꼬불꼬불한 도로로 인해 한번 다녀간 도시인들이 두 번 다시는 그 길로는 안 온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동안 양구군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다“고 탄식과 울분을 토했다. 

  조 의원은 그 피해에 대해 “교통여건 악화에 따른 물류비 과중과 매년 증가되는 배후령 급경사지역에서의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각종 물가 오름세에 따른 지역상경기 침체, 교통불편에 따른 문화혜택 감소 등 그동안 양구 군민들이 당한 피해를 계량화 한다면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다”고 그간의 숱한 피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강원도는 모른 척하고 있다고 그는 분개했다. 

  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46번 국도 개량 및 배후령터널 개통에 사활을 걸어야 할 정치권과 강원도는 강 건너 물보듯, 남의 집 불보듯 나몰라라 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정략적으로 이용 하려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정부의 즉각적인 공사 발주를 촉구했다. 

  이어 “당초 2009년도에 춘천~양구간 모든 공정을 완공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2010년 완공, 2011년 완공 등 3번 연기했지만 지난 6. 30일 허천 국회의원과 관련지자체장 등 관계자들의 배후령 터널공사 현장방문 시 완공이 또다시 2012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면서 “시공사 보단 예산을 적기 배정하지 않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 조영기(양구) 한나라당 강원도의원. ⓒ2010 더리더/전경해
  조 의원은 이 공사의 예산배정과 시공업체, 감리단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도46호선(배후령터널 포함) 개량 공사의 총사업비 대비 투자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 2,031억원 중 2009년까지 925억원이 투자됐고, 2010년엔 600억원과 2011년에 506억원이 배정되면 2011년말에 정상 개통이 가능한데도 정치논리에 의해 2010년에 350억원만 배정됐다”고 정부의 원칙없는 예산배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전적으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양구 군민을 무시하고 우습게보는 처사로밖에 볼수 없다. 올해 안에 당초 계획됐던 600억원 모두를 배정하고 2011년에 계획 공정대로 완공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시공업체나, 발주처인 원주국토청에서는 예산투입 문제가 아니라 공기 부족으로 인한 2011년 완공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계획공정상 2009년 완공에서 2년이나 공기가 늘었는데도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두번에 걸친 하도업체의 부도 등에따른 1년여 정도 공사중지 등 발주처나 시공사의 현장관리 및 공정계획 부실에서 발생된 사안으로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발주처나 시공사 모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조 의원은 실례를 들어 이들 시공업체와 감리단 등의 잘못을 낱낱이 터뜨렸다. 

  그는 “하도업체 선정시 회사의 재무상태, 건전성, 시공능력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엄격히 심사해서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발주처나, 시공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추진의지가 강하다면 현재 남아있는 교량 3개소와 잔여공정에 대한 구간별 분할시공 및 장비, 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면 2011년의 공사완공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정비사업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24시간 밤낮 없이 일하고 있 는 상황에서 보듯이 발주처나 시행사, 그리고 예산을 쥐고 있는 국토부 모두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양구 군민들이 40여 년간 받아온 고통을 생각해서 2011년의 개통은 만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세번이나 연기한 2011년의 완공이 이뤄지지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양구군민 들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고 이는 다른 방향으로 표출될 것이다”면서 “정부규탄 집회 및 사업전반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재선의원으로서 양구군수 비서실장. 제7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한나라당 강원도의회 원내부대표. 도생활체육회이사를 지냈다.

  전경해 기자 dejavu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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