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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10.10.20 21:46

남재경 서울시의원 “공사비 실명제 도입하자”

▲ 남재경(한나라당, 종로1) 서울시의회 의원. ⓒ2010 더리더/이형진
 【서울 더리더】서울시민 2명 가운데 1명은 공공시설.건축 관련 서울시 예산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경(한나라당, 종로1)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시민 1,454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명시’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공공시설에 대한 서울시 예산집행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원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서울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도 30%에 그쳤고 응답자의 66%는 ‘서울시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준공석에 건립비용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남 의원은 이런 결과는 공공시설.건축물 관련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 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런 시민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준공석에 공사비 의무 명기’를 제안한다”며 “이는 일종의 ‘공사비 실명제’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 의원은 향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공사비 명기 범위, 구체적인 명기 사항, 공사비 내역 공개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형진 기자 dthy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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