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9.20 일 16:23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고
석탄산업합리화 27년... 과거 교훈 삼아 ‘전략적 대응’ 절실한 시점
더리더 편집부 | 승인2016.06.03 14:44
이한영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자료사진). 더리더 편집부

  (태백 더리더) 이한영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 = 지난 2일 석공노조 총파업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러한 탄광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최근 폐광지역 주민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27년! 폐특법 17년! 그리고, 강원랜드!

  특히, 강원랜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희망이자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국가 에너지조정 정책 중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인 석탄 구조조정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석탄산업 합리화와 탄광지역 살리기를 위한 폐특법과 정책들에 대한 경제회복 기여도, 사회 문제발생, 시민 행복도, 정주기반 환경여건 등 종합적인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종합분석이 새로운 에너지 조정정책에 당연히 피드백(feedback)이 돼 정부 의사결정에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와 현재의 분석들이 폐광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도구가 되고 대화의 의제가 돼야 하지만 현 정부의 행태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또 일방적인 석탄산업 죽이기를 강제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안하는지, 못하는지를 논할 시간도, 필요도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스스로가 진정한 객관적인 분석용역을 해 볼 것을 제안 합니다.

  다시 말해 태백 현대위를 비롯해 정선 공추위, 삼척 도계번영회 등과 공동합의를 통한 발주용역으로 국내 최고 신뢰와 권위를 지닌 대표 기관에 의뢰하자는 겁니다.

  용역 주요 논점은 ▲석탄산업합리화 후 탄광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집행의 득과실 분석 ▲폐특법과 강원랜드의 폐광지역에 대한 역할과 기여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경제성을 앞세워 에너지 공기업 폐업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도전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정부 협상과 제안에 있어 지난 과거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본 내용은 더리더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더리더 편집부 ohju50@hanmail.net

<저작권자 © 더리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리더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81 104동 104호  |  Tel 033-552-1968
등록번호 : 강원, 아00080 (등록 : 2011. 04. 22)  |  발행·편집인 : 이형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형진   |  발행연월일 : 2010년 1월 11일
Copyright © 2020 더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leader.kr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