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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사회단체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하라”무상급식·무상교육 태백운동본부
이태용 기자 | 승인2010.11.17 17:18

   
▲ 태백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무상교육 태백운동본부’가 강원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2010 더리더/이태용
【태백 더리더】무상급식·무상교육 태백운동본부는 17일 오후 1시 강원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백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백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린이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익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시장, 시의장, 시의원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백운동본부는 “태백시는 현재 초등학교에 친환경쌀 급식지원비로 1억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3억6백만원을 추가하면 초등학생 3,070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밝혔다.

  태백운동본부는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태백시와 태백시의회,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전달하고 무상급식 시행을 거듭 호소했다.

  한편, 무상급식·무상교육 태백운동본부는 올 3월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정부와 강원도의 시혜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단체 공동활동기구인 무상급식, 무상교육 태백운동본부를 출범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무상급식, 무상교육 태백운동본부가 태백시민 여러분과 태백시, 태백시의회에 드리는 호소문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 복지의 수혜자로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대단히 유익한 정책입니다.

  나아가 지역민들이 행복을 체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통해 강원도의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강릉, 태백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또는 전면적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경비의 50%를 2011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강원도청도 25%의 무상급식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시 무상급식 태백운동본부가 각 후보자들에게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 에서 시장님과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도 무상급식의 실시를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비지원이 없으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 확대하고 있는 타 시도는 국비지원이 없이도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의지로 추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계획도 없고 예산반영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가 지원되면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강원도청에서 발표한 친환경쌀 지원을 전제로 한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의하면 태백시의 경우 4억1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태백시에서는 2010년 현재 초등학교에 친환경쌀 급식지원비로 1억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무상급식 예산으로 3억6백만원을 추가하면 초등학생 3,070명의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태백시에서 관내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2010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중 극소수의 성적우수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3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3,070명의 초등학생들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상급식에 3억6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장님, 태백시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 걱정없이 행복한 학교밥상을 받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태백의 아이들이 누려야할 무상급식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됩니다.

  태백시민들은 태백시장님과 태백시의회 의원님들이 진정으로 태백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태백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태백운동본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태백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태백지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태백지부,태백가정폭력상담소, 태백교육공동체, 태백생명의숲, 태백시민연대, 태백시학원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 행복한도서관


이태용 기자 leegija@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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