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무한돌봄사업은 현행 법․제도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은 제도의 중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소득층 지원시스템은 1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하고 선정제외자는 2차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제도의 중복이라기보다는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한돌봄사업이 특히 기존의 제도와 차별되는 부문은 의료비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급여는 비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나 무한돌봄사업에서는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상한액도 제한 없이 완치까지 무한 지원 되는 측면에서 시스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안산시도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무한돌봄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2009년도에 생계지원  5,974가구 26억원, 의료비지원 137가구 4억9천만원 등 9개 지원항목에 총 6,429가구에게 32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안산시는 경기도 최초로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2010년 2월 24일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안산시 무한돌봄센터는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하며 민․관 협력방식으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예를 들면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해의 위험에 대해 민간사례관리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정신보건센터 전문가가 함께 개입해 입원,치료를 통한 증상완화와 퇴원 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때까지 공공기관과 민간네트워크기관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안산시는 무한돌봄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성과로는 금전적 지원으로 해결이 안 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238가구에 대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공공과 민간기관이 개입하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끌어 올리고 문제발생 전에 해결하는 등  위기상황 악화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예방적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심각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시정구호로 하는 안산시 복지정책에 무한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주력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자부 할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이를 위해서 안산시는 무한돌봄센터의 강화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옥경 기자 theleader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