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더리더) “광주 평동산업단지 공장 증.개축 위한 규제 개선 필요”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난 17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2016년 기업환경평가 우수지역’ 지자체장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민 구청장이 전한 기업의 애로사항은 평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15개 기업의 사연이다. 지난 2013년 5월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이들 기업은 20년 동안 매수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부지를 샀다.

  하지만 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있어 기업들은 생산 증산 등을 위해 공장을 증·개축을 할 수 없다. 매수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기획재정부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국유재산법’ 때문이다.

  민 구청장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국유재산법은 매각대금 완납 전에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람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홍 장관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서울 파로그랜드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채용호 지방행정정책관과 광주 광산구, 경기 양주시 등 7개 지자체장이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염승용 기자 ysy@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