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더리더)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안전망은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중국 다롄에서 개최 중인 하계 다보스 포럼의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기본소득 정책은 일자리 부족과 자원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1인 1표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금액을 늘려가기가 용이하며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줄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파이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추진한 청년배당 정책과 기본소득 효과의 사례를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시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위주의 정책만 고민하는데 치중하고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의 문제 등 인간의 소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경제.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홍콩 경제 칼럼리스트인 리사 주카(Lisa Jucca)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안전망 4.0’ 세션 포럼에는 톰 미첼(Tom Mitchell)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교수, 하오 징팡(Hao Jingfang) 중국개발연구재단 거시경제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임경하 기자 l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