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여성농업인 사회경제적 지원 강화해야”
김금분 강원도의회 의원(자유한국당, 춘천)이 5일 오후 4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제언’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김금분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여성의 어깨 위에도 하늘의 절반을 지고 있다라는 말을 되새겨 보면서, 농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정작 농촌사회에서 주인 행세를 못하는 현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16년 말 기준 32.3%이나 우리 도의 경우는 27.9%로 평균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2015년 도내 농가여성인구는 8만7천여명으로 농가인구 중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45세 젊은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8.7% 수준으로 현재 농촌은 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절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농정과제 중 여성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은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등이 전부로 성평등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의 여성을 위한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의 92.9%는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은 있으나,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과 노동이 힘들고 소득이 적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당면과제는 농업소득 확보와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을 들 수 있고, 여성농업인 정책의 제도나 사업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직접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지역 출산장려 및 인력난 해소와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출산휴가비 지원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은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농가, 남녀차별이 남아있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재량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로써 여성농업인 우대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있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정책과 예산 수립 시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지역밀착형 정책개발과 실천을 통해 성인지적 예산 편성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가족경영협약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경영협약은 부부가 농사일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역할분담, 보수 지급방법, 휴일 수,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배우자의 동의만 얻으면 언제라도 공동경영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바 있으나 가입률이약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해외사례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소형 편이장비의 보급, 경남의 41세부터 64세까지의 전업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건강검진비용 부담금 50% 지원 등 타 지역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경영인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여 나가면 건강한 농업경영체를 만들고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수요 다양화로 식량자급률 하락, 먹거리 안전 문제로 소비자가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도농교류, 로컬푸드 등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농업인의 주체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