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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정소희 기자
  • 정치
  • 입력 2017.12.11 22:36

최성 대도시협의회장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최성 경기 고양시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입장과 결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고양시청 제공). 정소희 기자

  (고양 더리더) “지자체 최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시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입장과 결의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최 시장(대도시 협의회장)은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만이 나날이 심화돼 가는 사회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한편, 최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의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에 1,200만 대도시 시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dhghfk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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