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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18.03.20 15:06

‘부정합격자’ 직권면직.. 정선군의회 “선의의 피해 없도록 절차 개선을”

김옥휘 강원 정선군의회 의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선의의 피해 없도록 직권면직 처리 절차 개선을”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김옥휘)가 20일 정부의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면직’ 방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 다음은 정선군의회 성명서 전문.

  지난 3월 15일 청와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직무배제 된 직원 226명을 전원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결정하고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당연 비판받아 마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부정 합격자로 인해 공정한 기회를 잃어 피해를 입은 많은 응시생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정부와 강원랜드의 피나는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채용비리 수사에서 외압과 청탁 등이 있었다고 입사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여 업무 배제된 226명에게 직권면직에 따라 퇴출 절차를 밟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며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압과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다면 이를 가려내는 것 역시 당연하며, 당사자가 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당사자를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할 만한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부정채용이라는 보장되지 않는 내용으로 퇴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징계이다.

  또한, 당사자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인 불안감을 제공하고 가족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인 지탄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그들이 받을 패배감을 안기는 등 새로운 지역사회의 문제점 대두로 폐광지역에 미치는 악 영향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향후,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직원 226명 전원 직권면직 처리에 앞서 적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또 다른 양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랜드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구축과 고위 관리층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 모두는 강원랜드 직원 226명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동안 재직하면서 회사와 폐광지역에 기여한 공적 등을 정상 참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권면직 처리절차 개선을 촉구한다.

  이형진 기자 lhj@thel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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