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는 이날 2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정선군 학교급식 조례안’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조례심사특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심사특위는 이날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부담, 시행시기 등을 놓고 2시간이 넘는 갑론을박 토론 끝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주요 내용의 조례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최승준 군의장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진국은 출산과 육아, 교육 등 모두 부분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출산률이 높다”라며 “반인권적인 교육차별과 급식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강환명 의원은 “어려운 사정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청정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날 조례심사특위 구성에 앞서 의장실에서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사전 조율을 거쳤지만 막상 조례심사특위 회의에서 열띤 토론 공방이 이어지면서 막바지 진통을 겪자 1차례 정회를 선언했다.

  정해룡 군의원은 “무상급식 조례안 공청회를 통해 정선지역 주민들과 농민단체, 농업인들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라며 “충분한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구 의원은 “무상급식 조례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자재와 먹거리, 편의를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지만 기존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재정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교육지원 사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급한 교육 인프라 확충사업, 방과후 학교 등 각종 학력향상 프로그램, 어학지원연수 등 무상급식지원비 만큼의 타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대폭 축소 및 일부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선군 교육청을 비롯한 정선군보육시설협의회 등에서 여러가지 많은 의견들에 대해 각 조항마다 이유와 타당성을 제시하며 사전 조사와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의원은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 지원 시행시기에 대한 정부안과 강원도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시점까지 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식 의원은 “정선군은 인근 타 시,군과는 달리 농, 축산업 위주의 빈부 격차가 심한 폐광지역인 만큼 하루가 빨리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소외된 학생이 없게 해야한다”라며 무상급식 지원 조례 통과를 재촉했다.

  강환명 의원은 “지자체의 예산이 없고 어렵지만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식품 공급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자”며 “예산만큼은 지원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선군은 “원천적으로 무상급식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관내 4690여명의 학생들에게 급식비와 식품비를 전부 지원하게 되면 1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크다”라며 “시행시기를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냈었다.

  한편 정선군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하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태용 기자 leegija@yahoo.co.kr
  남은주 기자 bonia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