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미시령관통도로 사업재구조화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세국)가 지난 18일 미시령관통도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업재구조화를 촉구했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미시령관통도로는 통행량 급감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과 국민연금공단 투자금의 9% 고금리 등으로 강원도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다음은 강원도의회 성명서 전문.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관통도로 투자금에 적용하는 선순위 9%의 고금리를 즉각 중단하고 미시령관통도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강원도민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미시령관통도로는 2017년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협약대비 36.2%로 급감하였고,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따라 2036년까지 4,300억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막대한 소요비용은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이 선순위대출에 대하여 9%의 고금리 이율을 유지하고 있고,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직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강원도민은 국민연금공단의 작금의 행태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강원도에서는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에 따른 혈세낭비와 인근지역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고심하며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미시령터널 관련 투자금에 대한 9%의 고리대금업을 즉시 중단하고, 법인세율 인하 등에 따른 사업재구조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