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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18.05.23 06:05
  • 수정 2018.05.23 18:15

‘여성교도소’ 공약 논란... 태백 부동층 표심에 영향?

석연찮은 반박과 해명으로 논란만 키워

유태호 더불어민주당 강원 태백시장 예비후보(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유태호 더불어민주당 강원 태백시장 예비후보의 정책 공약인 ‘1,000명 수용 여성교도소 유치’가 묵직한 검증으로 지역사회에 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손석암 ‘임남규 자유한국당 태백시장 예비후보’ 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서를 왜곡한 유태호 후보에게 “태백시민의 의식 수준을 무시하지 말라”며 태백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현재, 유태호 후보는 21일 저녁 입장 발표를 통해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열렬한 지지자들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 ‘여성교도소’ 신규 유치?... 근거는?

  Y미디어협동조합이 제공한 법무부 답변에 따르면 유태호 후보가 증거자료라고 제시한 ‘문서 사진’은 2018년 2월 국회 질의에 대해 ‘경기지역’에 여성교도소 신축을 계획 중에 있다는 답변 문서였다는 설명이다.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던 만큼 사실상 부처 내에서 구상 단계라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이다.

2018년 법무부의 교도소 관련 예산(출처= 법무부). 이형진 기자

  실제로 지난해 국회로부터 연말 통과된 ‘2018년도 법무부’ 예산을 살펴보면, 여성교도소 신축은 신규사업으로도 반영돼 있지 않다. 

  때문에 공론화 되지 않은 여성교도소 신축계획이 법무부 신규사업으로 채택되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구교도소 등 규모가 큰 교도소 신축이전과 거창교도소 신축이 마무리된다면, ‘여성교도소’ 신축 구상의 향배는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법무부가 지난해 연말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문제를 결정한 만큼 여성교도소 신축계획은 우선 순위에서도 한참 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부는 경기 북부 및 수도권 지역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2018년 예산안에 여주교도소 수용동 및 의정부교도소 유휴 공장동 리모델링에 총 47억 3천여만원을 책정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경기지역’ 정말 반대여론이 높은가?

  유태호 후보는 지난 21일 저녁 입장발표에서 ‘여성교도소’ 유치를 공약으로 채택한 배경 중 “경기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도소 신축에 대한 예산관리는 소관부처인 ‘법무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속해 있다.

2018년 법무부가 수용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에 편성한 교도소 리모델링 자료(출처= 법무부). 이형진 기자

  법무부가 2017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여성교도소’ 신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유태호 후보가 “경기지역에 반대여론이 높아 여성교도소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말한 것은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비롯해 부지선정 및 발표, 예산 확보 등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태호 후보의 이번 발언은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 출처는 어디?... ‘경기지역’은 왜 숨겼나?

  현재, 지역정가는 유태호 후보의 지난 반박자료와 입장발표에 대해 태백시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걷는데 부족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특히, 출처와 ‘경기지역’이라는 내용 그리고 법무부 담당자 전화번호를 지운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

지난 16일 유태호 후보가 언론사에 배포한 반박자료 중 일부가 가려져 있다. 이형진 기자

  지역정가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유태호 후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며 “훼손된 자료는 신뢰와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태백시민 수준을 낮게 보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21일 밤 입장문을 보면, 유태호 후보는 이미 지난 4월 5일 공약을 발표 전부터 ‘경기지역’으로 알고 있었다. 첫 발표부터 명시했어야 한다”며 “유치라는 개념이 태백으로 끌어오는 것이라는 의미였던 만큼 경기지역에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여성교도소’를 태백으로 유치해 오겠다고 했다면 문제는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일까지 21일 남은 6.13 지방선거.

  이번 여성교도소 공약 논란이 영풍 ‘태백 귀금속 산업단지’ 재유치와 함께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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