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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치를 혐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더리더 편집부 | 승인2018.09.07 14:47
안미모 강원도의회 의원(자료사진). 더리더 편집부

  (춘천 더리더) 안미모 강원도의회 의원= “정치하지 마라” 많은 지인이 제게 했던 조언이다. 지역사회에서 나름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반(反)정치’ 뉘앙스가 강했다. 특히 정치인들이 더했다.

  의문이 생겼다. “그럼 당신은 왜 정치를 하냐?”라고. “발을 이미 담궜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거짓말이다.

  사기당하는 원인은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불로소득’이라는 환상에 속는다. 투자하면 무조건 대박을 터트리는 사업에 다른 사람을 절대로 끼워주지 않는 게 정답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를 자주 망각한다.

  정치에서는 경제와 반대로 이야기한다. ‘쪽박 차니까 근처에도 오지 마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독식하고 싶기 때문이다. 독식은 욕심이다. 욕심은 소유하고 싶은 대상이 매력적일 때 생긴다. 정치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로 정의한 조항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 자신을 통치하는 제도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로 나뉜다.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다. 간접 민주주의는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제도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국민은 스스로 선택한 대표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누구에게 권력을 이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이양하는 권력은 엄청난 힘이다.

  권력은 곧 지배다. 지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 힘은 헌법과 법률안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사될 위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4년 또는 5년에 한 번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뿐이다. 탄핵, 소환 등 중간에 권력을 빼앗는 장치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배자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정치다. 결국 ‘정치 하지 마라’는 말은 내가 너를 계속 지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인은 일도 안 하고 싸움만 한다’며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바탕에는 권력을 빼앗기기 싫은 욕심이 숨어있다.

  ‘그놈이 그놈이다’ 등의 무관심은 우리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 정치 무관심이 지식인의 소양처럼 되었다. 지식인은 깨끗하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에는 끼어들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치를 욕하던 지식인이 정치인으로 순식간에 변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정치를 너무 희화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희화화가 대중적 관심을 끄는 데 도움 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과하면 권태와 염증을 낳는다.

  저는 지나친 감성화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는 책임이 뒤따른다. 책임지려면 과정과 결과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가난하니까 도와야 한다’는 감성이고 운동(campaign)이다. 돕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

  정치는 가난한 ‘원인’을 찾아 가난에서 벗어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치는 가난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행동과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책임 유무다.

  결국 정치는 우리 권리이고, 현재 삶을 결정하고, 미래를 좌우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현재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더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정치에 몰입해야 하는 까닭이고, 제가 정치에 참여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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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리더 편집부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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