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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안미모 의원 “실태 조사해야”강원도의회, 제27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경해 기자 | 승인2018.10.10 18:02
안미모 강원도의회 의원이 10일 오후 4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실태 조사해야”

  안미모 강원도의회 의원이 10일 오후 4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에 이같이 요구했다.

  ◇ 다음은 안미모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안미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비 보조와 컨설팅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입니다.

  기업당 5천만원씩 최장 3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총 117개 주민창업 기업에 6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강원도 공통분’입니다. 즉, 폐광기금입니다.

  폐광기금은 강원랜드 이익금의 일부로 조성됩니다.

  강원랜드는 과거 광산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설립됐고, 강원랜드 이익금은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그늘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돈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기여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기간 총 61개 기업에 56억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61개 기업 중 89%인 54개 기업이 정상영업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7개 기업은 휴업 5개, 폐업 2개의 상황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상영업 중인데도 매출과 직원 수를 표시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집행부는 ‘해당 기업의 표시 거부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설명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업비 지원 업체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결정합니다. 심사내용은 기업 발전 가능성, 전년도 사업성과, 예산집행 적정성, 수익모델, 출자금 규모, 경영능력 등입니다.

  심사내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분석 가능합니다. 기업 재무구조의 기본자료는 수입과 지출 즉 매출과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체의 거부 의사로 매출 등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집행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심각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매출 등 재무상태에 대해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창업기업 61개 중 17개 기업은 5천만원씩 3년 연속 받았습니다.

  한 기업당 1억 5천만원씩 받은 것입니다. 2년 연속 총 1억원씩 지원받은 업체도 18개나 됩니다.

  결국 매출, 직원 수 등을 알 수 없다는 집행부의 설명은 지원성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다시 지원했다는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입니까? 해당 기업이 공개를 거부했다는 설명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심사가 엉터리였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의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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