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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8.10.12 20:29

김상용 의원 “정부는 탄광지역을 막장으로 몰지 말라”

강원도의회 5분 자유발언

김상용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0일 제276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탄광지역 막장으로 몰지 말라... 무연단 정부 비축량 증가를”

  김상용 강원도의회 의원(삼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제276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탄광지역 현안대책 해결 촉구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김상용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탄광지역인 삼척시 도계지역이 받는 고통 때문입니다. 탄광지역인 삼척 도계는 석탄산업합리화 이전인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5만명에 가까울 정도로 석탄산업의 원동력이었고, 국가산업 발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이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와 블랙벨리 등의 대체산업을 유치하여 조금이나마 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감산과 폐광을 거듭한다면 우리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평생을 바쳐 일구어 놓은 우리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건물과 주택의 가격이 폭락하고 상권마저 도산이라는 도미노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생산성 없는 죽음의 폐광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삼척 도계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10월 3일 거리로 나와 생존권 투쟁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 단식투쟁으로 앞으로 점점 더 투쟁강도를 높여간다고 합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기간산업 점검 및 갱도 진입 농성 인명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지역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강원도민의 고충이고 강원도내의 일이니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절박한 시점에 온 것입니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대부분의 탄광이 문을 닫았고, 삼척시 도계지역에는 국영탄광인 대한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와 민영탄광인 경동탄광이 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2020년까지 516명을 감원할 예정 이고 올해까지 234명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경동탄광은 작년에만 114명을 감원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의 감원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석탄 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삼척시 도계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강원도에서 무연탄비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향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거처 강원도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원인은 국내 무연탄 수요처가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연탄 수요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발전용 수요는 정부의 정책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비축 구매는 2003년 이후 중지된 상황입니다. 경동탄광의 재고량은 17만여 톤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부 정책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무연탄 비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무연탄을 비축을 시작한 때는 1975년부터입니다. 2003년 806만1천톤을 정점으로 현재 89만톤만 남아 있습니다. 14년 만에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2015년 기준 연간 소비량의 52%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연탄은 국내의 유일한 에너지 자원이고 노동과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금방 생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민의 유일한 에너지자원이기도합니다. 현재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대북 상황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북한 지원 에너지는 일시적으로 무연탄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비축량은 비상상황을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탄산업법 제24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무연탄 산업의 수요공급 조절을 위하여 정부비축탄과 발전용 사용량에 관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성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무연탄 비축기금 조정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발전용 무연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산 무연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곳은 한국 동서발전의 동해화력과 남동발전의 영동화력입니다. 동해화력은 국내서 생산된 석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1999년 건설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라크 전쟁 등으로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발전용 석탄물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발전연료를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유가 기조로 전환되었고 국내 무연탄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입산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소를 지목하였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기를 폐쇄한다고 하면서 영동화력 발전연료를 내년부터 바이오 매스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출력의 제한을 요청하게 하여 발전기에 대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무연탄 수요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내 석탄 산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비축량을 현재 90만톤에서 추가로 150만톤을 비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국내생산 무연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대폭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해화력은 국내산 무연탄을 즉각 100% 사용하여 설립 시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해화력을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막장이란 갱도의 막다른 곳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탄광지역의 처지가 말 그대로 막장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탄광지역을 막장으로 몰지 말고 막장에서 탈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민인 삼척도계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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