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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화천군의원 “무상 교복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
전경해 기자 | 승인2018.10.24 16:52
김동완 강원 화천군의회 의원이 지난 23일 243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화천군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화천 더리더) “무상 교복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

  김동완 강원 화천군의회 의원이 지난 23일 24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고교 무상 교복정책 추진에 대하여’를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김동완 화천군의원 10분 자유발언 전문.

  저는 오늘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과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교무상교복지원’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같은법 제8조 제2항에는 ‘모든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헌법으로 명시되어 보장되는 존엄한 권리로써 수업료와 교과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급식과 교복도 포함 되는 것으로 이러한 무상교육은 우리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학부모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무상급식의 경우 이미 시행 되고 있어 교복만 시행된다면 복지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와 도 교육청에서도 멀지않은 미래에 시행을 추진 할 것이라 생각되고 이미 도내에서도 정선군의 경우 14년 12월 조례를 통해, 철원군의 경우에도 17년 12월에 역시 조례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머지 시.군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 예정이거나 계획 중이라 생각됩니다.

  수년전 서울의 경우 무상급식의 문제로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무상복지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 시대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지강국인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복지수준을 높임으로써 지금의 선진국에 도달한 것입니다. 선진국이어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여서 부러운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무상복지 문제는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의 논쟁을 떠나 직업이나 빈부의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해야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일반가정에서의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되고 이는 여러 방면의 교육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 교육 공공성강화의 일환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30만원 가량의 동복과 10만원 가량의 하복의 교복 구입비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입니다.

  현재 관내 지원대상은 중학생 139명, 고등학생 175명으로 우리군의 재정 상태로 보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교복지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상지원의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에 기초하기에 ‘세금으로 교복까지 사주어야하나’라는 의견이 있겠지만 무상은 세금을 정당히 돌려받는 것, 무상교복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교재와 급식을 무상 지원하는 것이 교복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의 복지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추진에 대한 우리 화천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교복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가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양질의 교육활동을 위한 화천군 무상교육지원 사업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화천군이 교육복지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들어 가는 단풍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추위가 공존하는 계절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처럼 아이들의 마음에 파란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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