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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소송 증가 추세.. 조현화 의원 “대안 마련을”강원 정선군의회 2018 행정사무감사
이형진 기자 | 승인2018.11.21 17:52

  (정선 더리더) “개발행위에 따른 민간소송 증가... 대안 마련을”

  조현화 강원 정선군의회 의원이 21일 오전 10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8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조현화 의원은 최근 ‘태양광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로 들며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중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확인된다. 잘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수복 군 기획감사실장은 “태양광사업의 경우, 정선군에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로에서 500m 기준 등 각종 조례를 통해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개발행위에 대해 더욱 꼼꼼히 검토해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운하 부의장)는 이날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2018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2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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