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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강원도의회 “출산율 높일지 의문, 신중해야”
전경해 기자 | 승인2018.11.30 14:30
심영섭 위원장이 지난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출산장려 정책으로 내놓은 ‘육아기본수당’이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문순 지사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제시한 ‘육아기본수당’은 내년 1월 1일 출생하는 아이부터 출생 후 1년은 매월 70만원을 지원하고, 1년 후부터 매월 50만원씩 3년 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심영미 의원이 지난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이에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지난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개최해 최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다양한 질의와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먼저, 심영미(비례대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해외에서도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정책을 폈으나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대하 의원이 지난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또한, 주대하(속초)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에 앞서 충분한 양육여건을 지원하는 것과 양질의 일자리,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도민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 등 혼선을 겪지 않도록 밀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석 의원이 지난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이어 “먹튀 논란이 나오지 않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복지예산은 한 번 정해지면 끊을 수 없다. 보완장치 마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신중하게 검토하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유선 의원이 지난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아울러 김병석(원주) 의원은 휴대전화를 통해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육아기본수당 정책 시행을 기다리는 계층이 많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방법과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의원들의 고견을 참고해 세심하게 살펴주길 부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태연 의원이 지난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정유선(비례대표) 의원은 “이달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실행이 늦어질 경우 소급해 지급할 생각이 있는가” 물었다. 정 의원은 “사업계획은 4년이지만 도지사가 바뀐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실행에 앞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북유럽의 경우 초혼 연령은 높지만 출산 연령은 낮다. 미혼모와 미혼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지영 의원이 지난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특히, 정 의원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정규직과 개인 사업자,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등은 출산장려를 가로막는 여건들이다. 비혼 당사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을 펴야 출산장려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실행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반태연(강릉) 의원은 “육아기본수당이 인구증가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며 “총체적인 정책 있어야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 의원은 “자살률 1위의 강원도가 내년 이맘때는 순위가 바뀌길 기대한다. 자살률 줄일 수 있도록 삶의 질 높이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성 의원이 지난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윤지영(춘천) 의원은 “시.군과 육아기본수당 지급 합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는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시.군일수록 장려금이 많다. 강원도가 책임지고 사업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는 곳이 없다. 결혼률이 높아야 출산율도 오른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급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이해를 높이길 부탁한다”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모든 조건을 맞추긴 어렵다. 전국대비 3%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주거 복지 교육 등 출산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양민석 국장이 지난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권순성(원주) 의원은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에 관한 질의와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장애인 관련 지원금은 평가를 낮게 받아도 삭감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장덕수(정선) 의원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의료보건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장덕수 의원이 지난 28일 보건복지여성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심영섭(강릉) 위원장은 “육아기본수당 지급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예산 비중이 높고 도와 시군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 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의 쌀 재고량이 5만 톤을 웃돈다. 농협저장고 사용료도 연간 수억원이 든다”며 “강원도내 경로당은 3.100여곳이다. 농정국과 상의해 쌀 지원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심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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