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군부대 통폐합, 강원도 지역발전 저해 초래... 대책 세워야”
정유선 강원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4일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주 육군 제1사령부 이전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를 주제로 정유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정유선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국방개혁의 골자는 군 병력 절감에 따른 군 구조 개편과 군부대 재배치를 통한 전방부대의 군집화와 거점화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육군의 수를 11만 8천명 줄여 전군을 61만에서 50만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병력 감축에 따라 군부대의 재배치가 불가피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원주 1군사령부는 3군사령부와 통합되어 용인의 지상군 작전사령부로 이전하고 양양 8군단과 홍천 11사단, 철원 6사단과 화천 27사단은 해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양구 2사단은 동원사단으로 축소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군부대의 이전은 해당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천의 경우 지역민의 숫자보다 군인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현재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통폐합되면 주둔 군인과 군인가족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세수 감소와 학군, 상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둔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지 역시 지역의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골칫덩이가 되거나 국방부에서 매각을 결정하더라도 매입비용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해당 시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원주시의 경우 미군기지 캠프롱 반환과 관련하여 665억원의 협약비용을 완납하고도 7년이 넘도록 개발이 미뤄지고 있어 해당지역이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지난달 1군사령부 이전 소식이 전해지자 원주시민들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이는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캠프롱, 제1군사령부, 제8전투비행단 등의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환경오염, 개발제한 등 도시발전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 오면서도 국가 안보라는 대의 아래 그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1군사령부 이전 소식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가칭 민.관.군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해 나가겠다는 공식적인 입장만 내 놓았을 뿐 현재까지 안보를 내세워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원주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과 닿아 있으며, 수많은 군부대과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처럼 1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앞으로 도내 다른 군부대가 이전하는 경우에도 국방부는 똑같은 입장으로 합리적인 대책 없이 부대 이전을 추진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인구 감소와 더불어 강원도 지역발전 저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군부대 통폐합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국방부와 강원도 및 해당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력적 안보측면에서 군 구조개혁은 민군이 상생의 차원에서 지역발전계획과 병행추진 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와 1군사령부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과 군사시설 재배치 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제안합니다.
또한 육군과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부지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민.관.군 협의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는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도 역시 유휴지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담긴 ‘강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부대 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강원지역의 적극적 대책을 18개 시.군과 함께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휴지 이용에 대한 원칙과 재정지원, 대규모 유휴지에 대한 국가적 대책과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이로 인한 분쟁과 강원도의 피해가 없도록 군.관 상생체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