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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사회
  • 입력 2018.12.21 15:32

춘천시 “새로운 자치문화 만들어 간다”

‘시민주권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의 민선 7기 시정철학인 ‘시민주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춘천시(이하 시정부)는 내년부터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자치회 확대 등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그동안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시민주권위원회를 일반시민, 시의원, 단체별로 추천된 23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먼저 시민의견이 바로바로 표출돼 공론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시민이 제안한 사안이 50명이상 공감을 얻게 되면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열게 된다.

  특히, 시민제안이 200명이상 공감을 얻으면 최종적으로 시민주권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직접 답변하게 된다.

  아울러 시정부는 단순 시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던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해 시정참여형과 마을자치형 방식으로 나눠 실시한다.

  시정참여형은 도시 전체의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마을자치형은 읍면동 주민이 직접 마을 현안 해결을 위한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제안하는 형식이다.

  이외에도 시정부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지역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주민자치회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현재 시범 실시하는 근화동, 퇴계동 2개 지역에서 4~5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시민주권에 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정부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권자인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때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과 마을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는 새로운 자치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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