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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전초기지.. 심상화 도의원 “동해지역이 최적지”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경해 기자 | 승인2019.02.21 22:44
심상화 강원도의회 의원이 21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남북경협 전초기지.. 동해지역이 최적지”

  심상화 강원도의회 의원(동해1, 자유한국당)이 21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북평화시대에 강원도의 소중한 담론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심상화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유일의 국가 관리항만이 위치하고, 지난 시기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으며,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북방경제시대의 출발점인 동해.묵호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동해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동해시 지역구의 심상화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분들, 실질적인 민선7기의 첫 해인 2019년 기해년이 거대한 담론이 있는 정책으로 강원도 발전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끄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참석자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을 잘 하자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극장가에는‘명당’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비록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좋은 땅, 좋은 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최고의 명당은 강원도입니다. 남과 북에도 있는 강원도의 지명과 한중러일이 경제권을 공유하는 동해,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TSR,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출발지로 평화지역, 항만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모든 곳이 명당입니다.

  이번 달 27일부터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곧이어 남북정상회담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발맞춰 남북경제협력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 중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대응은 적절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부산, 경북, 울산, 전남, 경기 등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대표적 국가 관리항만을 활용해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에는 국가 관리항만이 한 곳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사업에 항만정책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 묵호항에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과 응원단이 첫 발을 내딛으며,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동해항은 1984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물자교류가 이루어진 곳이며, 분단 7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인 금강산 관광을 최초로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동해항 개항과 동해 북평 국가산업단지 조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모두가 다가올 북방교역시대를 대비하여 국가 주도 하에 계획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남북평화의 시대, 평화의 항만으로 동해묵호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관리항만이라고 강원도의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소한 일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다른 지방 관리 무역항이 중요치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발행한 책자에는 속초-동해항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국가 관리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 관리 무역항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관리항만에 대한 어떠한 역할도 우선순위도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펴는 것, 선택과 집중 정책의 부재, 그렇지 않아도 전국 단위 항만에 비해 열악한 우리 동해묵호항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강원도의 정책에 강원 남부권도 포함하는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강원 남부권은 이제 경북에 편입되어야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지역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전국 23건,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원 남부권은 물론이고,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길, 제천~삼척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제1순위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아도 예타 경제성 분석이 안 나올 지역을 면제사업으로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올 지역이며, 경기도 지역에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을 면제사업으로 포함한 것이 진정 강원도의 SOC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있어 강릉~제진간 동해선 철도 연결사업은 강원도의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중앙정부 1순위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 명약관약함에도 강원도는 이에만 몰두하여, 타 지역의 SOC사업의 선후 구분, 미래 전략비전을 가지지 않는다면 강원도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고, 계속하여 강원도라는 한계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반영하여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돤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강원도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경북과 경남은 강원도와 연결하여 남북경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동해안 고속도로사업도 구상하고, 전방위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을 위해서도 시민 의견을 결집하고, 정책결정 집단들이 의견을 강력히 표출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관련 자료나 뉴스에 이에 대한 언급조차도 않습니다.

  셋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자유무역지역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남북경협사업에 활용하고, 동해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인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기능에 강원도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남북경협사업에 필요한 싱크탱크로 활용해야 합니다. 

  2013년에 지정된‘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역시 북한 함경도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지역과 동해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고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경협을 실현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항만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강원도 지역물류기본계획과 강원도 해운물류 5개년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전문적으로 항만정책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함께 연구할 수 있고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데 집은 깎이고, 먼데 집은 비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실제보다 더 돋보이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남북경협사업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까이 있던 남북경제협력의‘길지(吉地)’인 강원도를 몰라보고들 하는 소리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가는 길이 험난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듯이, 동해.묵호항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자유무역지역이 남북경협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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