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치열한 장외 설전으로 시끌벅적 하다.

  25일 기준, 현재 주민들은 교도소 유치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와 신문 삽지 안내문 발송, 간담회, 현수막 게첩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교정시설은 혐오 또는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시설로 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주민 동의’가 필수인 사업이다.

  ◇ 시작은 ‘신문 삽지’... 온라인으로 확산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이번 장외 설전의 발단은 지난 18일 배부된 8천부 가량의 신문 삽지.

  ‘1,000명 규모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시민 안내문’이란 내용을 담은 신문 삽지는 태백시, 태백시의회 그리고 태백시교정시설유치위원회(위원장 장석태, 이하 유치위원회)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하지만 신문 삽지 제작비용을 태백시가 전부 부담하면서 ‘관 개입’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여기에 같은날 장석태 유치위원장이 태백시청 시민게시판에 ‘반대를 위하여 반대만 하는 분께 경고합니다’라는 글은 게시하자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결국, 해당글은 이날 오후 태백시청 요구로 삭제 됐다.

  현재는 찬성 쪽을 중심으로 여론전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주일 동안 ‘더불어강원세상’이 주최한 류태호 시장 초청 간담회를 비롯해 ‘사이비 기자 출입금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게첩 되는 등 여론 조성이 활발히 이뤄졌다.

  ◇ 교정시설 유치.. ‘찬반’아닌 ‘실효성’ 논란으로

  지난 1월 29일 태백시청 소회의실.

  이날 발족한 유치위원회는 “교정시설은 교정직 공무원만 400여명이 넘을 정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부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수용자 인권 및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에 대한 관심이 많다. 교정시설 유치는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지난 3주동안 유치위원회는 1,000명 이상 회원 가입 서명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반대 여론은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대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유인 즉, ‘교정시설’ 유치가 민선 7기 류태호 시장의 ‘여성교도소’ 유치와 직결돼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지병호 연리지미디어 편집장은 SNS를 통해 “태백 사정이라면 뭐든 유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유치를 위해선 최소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경로인지 시민에게 설명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절차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선동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여자교도소는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태백지역에 신축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께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사회 여론 공방에... 태백시 “부담스럽다”

  태백시는 지역사회의 여론 공방이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정시설 유치는 찬반 여론이 확실한 만큼 관 주도 보다는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다. 법무부 역시 ‘주민 동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시장 공약사항이긴 해도 유치 준비 단계에서 지역사회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또한, 그는 “철저히 민간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더 이상 태백시가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정시설은 ‘구치소’, ‘소년원’ 그리고‘교도소’를 포함하는 시설로, 정부는 전국에 권역별 4곳에 총 51개 교정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소망교도소’ 한 곳은 유일한 민영시설이다.

  태백시는 지난 1998년 시민단체인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본부 태백시협의회가 교도소 유치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