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강원도 육아수당,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윤지영 강원도의회 의원(춘천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최문순 도지사, 경제진흥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강원지역 사회복지 현금급여 확대, 강원관광청 설립 관련한 현실진단, 타 시.도 선행교훈, 방향성에 대해 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의 경우 프랑스는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절박한 인구감소 타계를 위해 시행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예산집행과 실행의 제약이 있는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수당지급을 촉구해 달라”며 “현금지급은 한 번 시작하면 끊지 못한다. 신중을 기한 시행으로 성공사례가 되고 후속대책을 세워 출산율을 늘이는데 기여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수당 8만원을 약속했으나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청년정책이 처음부터 안정되게 시작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개선해 달라”고 제의했다.

  윤 의원은 “65세 이상이 비생산 인구라는 말은 언어폭력이다. 성공적인 노화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말한다”며 “폐지 줍는 노인이 많은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청년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생 2모작을 시작하는 노년기도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노인정책과 경로과는 구분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정책도 출산장려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녀 임금격차 해소, 일자리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