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더리더】“강원남부포럼은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건의를 통한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대수 강원남부포럼 회장은 31일 오후 4시 강원 정선군 고한읍 흑빛 청소년문화센터에서열린 ‘폐특법 종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또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희탁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삼척지부장, 김종균 신동 바르게살기협의회장, 홍진표 태백 생명의 숲 사무국장, 전제업 상동번영회장의 열띤 토론이 두 시간동안 이어졌다.

  김권식 교수는 토론에 앞서 “앞으로 다가올 폐특법 종료에 대해 지역주민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누적시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자리가 첫술에 특별한 결과나 대안을 만들어 낸 다기 보다 긍정적인 실효성과 동기부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욱 강원관광대학 교수는 “태백, 정선 등 폐광지역 4개시,군의 생존문제를 논하는 오늘 포럼을 상당히 위중한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서문을 열었다.

  그는 폐특법의 성과로 “강원랜드 설립은 관광객 유치 및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고 지역주민의 고용유발 및 아웃소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와 관련, 가장 큰 폐특법의 성과는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망 확충에 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폐특법의 한계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김용욱 교수는 “2005년 10년 연장된 폐특법은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보장되지 못해 법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며 “이로써 추진하고 있는 대체산업 유치에 한계가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폐광지역은 소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체가 없다는 게 문제다. 지금 다시 폐특법을 10년 연장한 다해도 구심체가 없이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폐특법의 향후 과제로 “2015년 이후에 단순히 폐특법의 연장만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의 주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수익금을 토대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현재 20%에서 30~50% 이상으로 확대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대관 성균관대학 교수는 강원남부지역의 현황과 현실에 대해 “냉정한 사업성 검토 없이 과도한 시설투자를 행함으로써 태백의 경우 예산부족, 공공사업의 지체, 민자 유치 실패 등 지자체 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이를 통해 일각에서는 제2의 유바리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폐특법에 의한 투자시설들이 지역에 유발하는 효과가 기대보다 크게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원지역의 10년간의 인구증감에 대해 “인구감소와 내부 고용창출이 없는 성장은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백의 경우 폐광지역인 철암동과 비폐광지역인 황지동을 비교해 볼 때 인구집중 현상이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을 즈음해 영월과 정선의 인구가 급증했으나 곧 감소추세로 반전된 것은 강원랜드 직원들을 지역 내 정주인구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날 주 교수는 해운업의 사양으로 도시 침체를 가져온 프랑스 덩퀘크시와 영국 북부의 빔뮈시의 예를 들며 “탈산업시대에 접어든 지금 지역회생전략의 한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지역생존전략수립이 절실하다”며 주 교수는 “우리가 대안산업을 만들어 가야한다. 참신성 없이 아이디어만 배워서 똑 같은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에 대체산업이 아닌 대안산업을 찾아야 하며 강원랜드 등 기 투자시설 수익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문화도 사는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의 임직원의 정주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은 영원한 외부자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희탁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삼척지부장은 “폐특법이 더 연장 돼야 한다고 본다. 만약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 추진된 사업들이 무의미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종균 신동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은 폐특법의 향후 경제 지표에 따른 추가연장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달성 지표를 보다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진표 태백생명의 숲 사무국장은 “사실 현재 개발하는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겐 어떤 혜택도 없는 실정이다”며 “문화적 혜택 등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대안산업 개발도 무의미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태백이 요즘 인구 감소에 대해 민감하지만 인구 유입을 위한 어떤 동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김권식 교수는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강원남부포럼은 앞으로 폐광 4개시군의 지역 주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욕구충족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경 기자 haek-1004@hanmail.net
  이태용 기자 leegija@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