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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창원 비상체제에서 '개혁 비상체제' 전환할 것"
더리더 편집부 | 승인2019.04.05 16:28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3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여영국 의원(왼쪽)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2019.4.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정의당은 그동안 '창원 성산 사수를 위한 비상체제'를 운영해 왔다. 이제 국회개혁, 민생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개혁 비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3월 임시국회도 어렵게 문을 열었지만 빈손국회로 끝났다.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됐고, 인사청문회 역시 검증 아닌 공방으로 이어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를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국회로 계속 남겨둘 수 없다"며 "교섭단체 복원 논의에 착수하고,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을 위한 정당논의에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쟁점으로 남아 있는 공수처 기소권 문제 등 이견은 얼마든지 좁혀갈 수 있는 것"이라며 "민심을 받아 안으려는 의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진짜민생과 가짜민생을 가려내고, 제대로 된 민생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주 교섭단체가 추진하려다 중단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 아니다. 이미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아래 최저임금을 만드는 데 직종별 차등 적용과 ILO 권고를 무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줬다 뺏는 최저임금'을 만들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두 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불공정경제를 바꾸는 진짜 민생 법안은 따로 있다"며 "국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슈퍼갑인 재벌, 원청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과 부당행위를 제어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살리는 공정거래법, 상법, 대리점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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