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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군 가산점 1% 보상법 발의…여성 사병지원 가능케 개정"
더리더 편집부 | 승인2019.04.09 12:12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군 가산점을 1%·퇴직 보상금 1000만원.주택청약 가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군 복무 보상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여성의 사병 복무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시기를 나라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데 그에 반해 청년 취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군 가산점 1% 전제로 "여성의 일반 사병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군 가산점 1%를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원하는 사람이 군대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의 징병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군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사병입대를 허용하고, 이를 전제로 가산점을 1% 주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또 현 500~600만원 사이의 사병 월급 총액을 2배로 한해서 제대하면 1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법안, 주택 청약 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3가지 법안은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청년행사에서 제안된 청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 우리 당이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데 여러 의원들도 동참해주고 통과에 원내지도부도 신경써달라"고 호소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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