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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도의원 “강원지사는 폐광지역을 포기 말라”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경해 기자 | 승인2019.05.25 09:13
이상호 강원도의회 의원이 2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최문순 지사는 폐광지역을 포기 말아달라”

  이상호 강원도의회 의원(태백1, 자유한국당)이 2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광지의 눈물-폐광지를 살려내라’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 다음은 이상호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강릉 과학산업단지 폭발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수습과 원인파악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최문순 지사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원도청 공무원분들께서 베스트 강원도의원으로 선정 해주셔서 더 없는 영광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종료를 6년 앞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미와 한과 아픔이 서린 우리 폐광지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989년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 이후 30년, 페특법이 시행된 지 24년이 지났건만 우리 폐광지역은 아직까지도 생존을 위협 받고 있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많은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원주로, 안산으로,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니 지역은 소멸 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태백시는 13만 인구에서 4만이 되었으며 삼척시.영월군.정선군 또한 같습니다.

  이에, 폐광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섰고 그 결과 1995년에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현실은 더욱 녹록치 않아서 폐광지역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정부의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과 탈 원전․ 탈 석탄 정책에 의해 국내 무연탄의 수급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감산정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석공과 경동 가행탄광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은 석탄 생산량과 인구 변화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석탄산업을 대체할 획기적인 전략이 없다면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의 인구는 더욱 감소하여 지역 소멸로 접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폐광지역이 이 지경으로 온데는 그간 강원도의 안일한 대처가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 주민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과 노력으로 폐특법이 제정되고 막대한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내었으나, 강원도는 2001년부터 폐특법에 의거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받아 폐기금을 조성하였지만, 그 자금을 지역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여 대체산업 육성에 실패 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사업도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기금 운영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시장형 공기업 전환을 막지 못하였으며, 3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해 보다 많은 지역 환원을 이끌어내는데도 실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이 포함된 폐특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 계류 중에 있는 등 대 정부와 국회에 대한 대처에서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폐특법은 6년 남았습니다. 폐광지역의 지역 소멸을 막을 시간도 6년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폐특법 제1조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문순 지사님. 본 특별법의 목적이 달성 되었습니까? 이대로 폐지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역의 명운이 달린 폐특법 연장에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절박하게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폐광기금을 폐광지역 산업근간을 만드는데 집중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폐광지역은 회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십시오.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폐특법 연장 당위성을 개발하고 그 준비를 바로 시작하여 주십시오. 최문순 지사님 폐광지역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폐특법은 일방적인 정부의 감산정책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며 붕괴되어 가는 폐광지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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