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더리더)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난 13일 최승준 군수가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급경사지 정비’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505건 과제 중 행정안전부 소관 47건 중 6건이 선정됐으며, 이 중 최승준 군수가 직접 제안한 급경사지 정비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토론회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최승준 정선군수,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행안부 담당국장, 지자체 공무원, 안건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전까지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등 빠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장관은 정선군의 제안에 대해 빠른 시간내에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승준 군수는 “정선군 제안 제도개선 사항이 하루빨리 개선돼 절차간소화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해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정선 행복한 군민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각종 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군도3호선 급경사지정비 사업장인 세대2 지구에 1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임계면 용산리 월탄지역 고립위험 해소를 위하여 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신규 재해예방 사업으로 봉양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84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