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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통오지지역’.. 신명순 강원도의원 “교통이동권 보장을”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전경해 기자 | 승인2019.07.12 16:49
신명순 강원도의회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농어촌 교통오지지역 교통이동권 보장을”

  신명순 강원도의회 의원(영월2,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전 10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신명순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영월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도정발전을 위한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저는 존경하는 신영재, 조성호 두 분 의원님과 함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하여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 통과 이후 지역의 어느 어르신에게서 들었던, ‘생의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운전’이라는 말씀이 머리에서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계기로 교통오지마을 어르신들의 이동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오늘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있어 자가용 대체수단 없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은 곧 일상의 자유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농어촌지역은 대중교통인프라가 열악하여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오롯이 마을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버스 운행을 한다고 해도 하루 겨우 두 세 차례 정도이고, 이 또한 큰 도로까지 걸어 나가야만 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도로접근성을 분석한 표를 보면 전국 평균의 1,265%에 이르는 서울에 비하여 우리도는 겨우 54%로, 서울의 1/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취약한 교통인프라를 보완하고자 각 시.군에서는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희망택시를 (국24% 9억, 도38% 14.1억, 시군38% 18억, 계 41.1억) 운영하고, 공영버스로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희망택시의 경우, 운행 지역과 시간, 횟수 등의 제약이 있어 불편하고,도내 전체 운행마을은 겨우 300여개에 불과합니다. 마을버스는 운행횟수도 적고 환승에 따르는 불편이 있어 주민들은 마을버스보다는 희망택시를 더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농어촌의 취약한 도로접근성과 대중교통시스템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어르신들이 쉽게 면허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무료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도시 지역 어르신들에 비하여 우리 강원도 어르신들의 교통 여건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수, 거리 등을 따져 제한을 두고 있는 희망택시 운행 구역을 교통오지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전면허증 반납 어르신들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무료 대중교통카드를 발급, 이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무료 대중교통카드와 관련하여서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충청남도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콜택시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장, 교통오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센터로의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조성된다면, 현재 11만여명(2018년 기준)에 달하는 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이 늘어나 교통사고율도 자연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 오지마을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망 확충이 아니라 병원이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이동권의 보장입니다. 교통이동권을 비롯한 다양한 이동 서비스 제공이 농어촌의 취약한 사회, 문화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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