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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현 강원도의원 “보조사업 지원 비율 표준화 마련을”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경해 기자 | 승인2019.07.12 17:12
신도현 강원도의회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 통일화를”

  신도현 강원도의회 의원(홍천2, 자유한국당)이 12일 오전 10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신명순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홍천 출신 신도현 의원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민들에게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 통일화 방안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비의 경우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보조비율을 낮게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비와 시군비, 주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액 증가로 인해 지방예산의 편성과 자부담금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간의 불균형으로 광역단체가 중앙에 예속되어 자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합리한 매칭펀드 형태로 시행되는 국비 지원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이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과다한 부담으로 정작 꼭 필요한 민생 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해야 되는 자치단체의 경직성을 야기 시키고 이는 곧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농업부분을 예로 들면 시․군마다 추진해야 할 도비 보조금 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시․군과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정국의 시책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평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자부담이 50%로 도비 비중이 타 실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녹색국 30%, 환동해본부 25%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저온저장시설 지원의 경우, 농정국은 도비15%, 시군비 35%, 자부담 50%이나, 환동해본부는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입니다. 농민들이 어민들에 비해 20%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부담비율을 통상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 대부분의 도비 부담비율이 30% 이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별다른 기준과 근거없이 도비 지원기준이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각종 농기계와 농자재 가격을 상승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농업인들까지 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타 산업에 비해 낙후된 1차 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예산 편성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도내 18개 시․군 관계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최하위인 농가소득의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도비 보조 지원 비율 상향과 자부담률을 낮추어야 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아주 오래된 과제로 시군의 재정여건이 부담되지 않도록 기준 부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또한 자체 보조사업의 조정, 기준 보조율 준수, 보조율 불균형 해소 등 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도에서 보조지원 비율에 대한 표준화, 통일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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