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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현안’.. 이한영 “태백시-의회-현대위, 협의체 구성해 대응을”태백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형진 기자 | 승인2019.07.19 13:32
이한영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랜드 현안, 시-의회-현대위 협의체 구성해 대응해야”

  이한영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이 19일 오전 11시 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이한영 태백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길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자리를 함께해주신 류태호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폐광지역은 ‘석탄’이라는 대한민국 현대화와 경제대국 건설을 위한 에너지자원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이 남아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합리화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도 길고 긴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터전입니다.

  동시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경제도약과 주민행복을 만들고자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폐특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특법은 일반법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오로지 폐광지역과 주민만을 위해서 합리적 목적을 달성하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특별한 법률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폐특법에 의해 조성 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회복과 새로운 미래대체 산업의 발굴과 정착을 위해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고자 설립 된 화수분과 같은 역할을 다해야 할 폐광지역의 최대공기업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죽이기 정책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폐광지역의 물과 양분이 되어야 할 강원랜드 조차, 정부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폐광지역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대체산업의 발굴과 안착이라는 대명분은 망각한 채 강한 실망감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이러한 현실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관심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오늘 자리를 통해 류태호 시장님과 동료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질문을 같이 던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칫, 과거의 우리 폐광지역을 단결시키고, 한 목소리로 힘차게 외쳐준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길고 긴 기다림에 지쳐 무관심이라는 단절된 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현안대책위원회가 눈앞에 놓인 현안문제에만 몰입되어 시민여러분들께 정확한 사실과 과정을 알리는데 소홀히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우리들만의 사고과정을 거쳐 잠정적인 결론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지? 반드시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장성광업소 중심의 석탄산업 문제, 그리고 강원랜드와의 2단계 사업을 비롯한 각종 상생.협력문제에 대한 최종 수용 결정은 시민여러분들의 몫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시민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인지와 결정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민합의라는 최종적인 정책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류태호 시장님!, 김길동 의장님!, 그리고 우리시 현안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현안대책위 위원장님과 시민여러분!

  저는 제7대 의원시절, 태백시-강원랜드상생협의회 위원장을 엮임하면서 강원랜드와의 상생.협력사업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너무나 높은 한계의 벽을 실감하였습니다.

  2016년 시민총궐기 대회를 통하여 이끌어 낸 강원랜드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상설 TF팀을 꾸려 신재생에너지 사업, 아이스링크 조성사업, 경석자원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지역여건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경제성 논리만을 주장하는 강원랜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또한 지역적 대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현대위와 시의회, 시와의 만장일치식의 동의여부를 전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원랜드의 억지스런 협상조건들은 지역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단초가 되었으며, 이는 결국 또 다시 시간끌기식의 정형적인 강원랜드 전략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의견과 제안들을 구성하면서 그 시절의 위원장으로서의 저의 무지함을 먼저 인정하면서, 우리 태백이라는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강원래드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의 부재는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다시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민선 7기와 제8대 의회에 이어 새롭게 현안대책위원회 집행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와 의회, 현안대책위가 함께하는 현안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과 공감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강원랜드 현안문제에 대하여 협상대상이 현안대책위원회라서 시와 의회는 지켜보자? 라는 핑퐁적 사고은 절대 납득 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지역을 위하는 중대한 현안문제인 만큼, 시가 모든 걸 해결해야한다?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에서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라는 갈등을 자초하는 불협과 떠넘기기 행태는 완전히 차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여러분들로 부터 지지와 성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제안 드립니다. 하루빨리, 태백시, 태백시의회, 현안대책위원회의 3자 지휘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현안협의체를 발족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강원랜드 노인요양 설립문제, 강원랜드 이사 배임 배상문제, 석탄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3자 현안협의체를 거쳐 논의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기자회견 방식이나, 각종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시민여러분들께 거리감과 시간차가 없이 바로 전달 될 수 있는 소통체계도 함께 형성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태백이 짊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과 어려움은 하나의 조직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해주어야 할 역할, 시의회가 처리해주어야 할 역할, 그리고 시민단체가 만들어가야 할 시민사회의 동력! 이러한 역할론적인 시각에서 그 역할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이러한 역할들이 절묘히 맞물려 갈 때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가 생겨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번으로 4번째 공식적인 5분 발언을 통해 저의 생각, 그리고 제가 들어온 시민의 의견,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제안하면서, 다소 저 스스로도 시원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것에 묵직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마직막으로 부탁드리며, 이번 자유발언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시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용기는 비록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혜안은 없지만, 문제를 정확히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해결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지혜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가 아닐까 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의 용기를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게 값진 시간을 저에게 주신 김길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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