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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유치.. 류태호 태백시장 “업무협약만 남아”삼수동 ‘산타파크’ 유력 속 상장동, 동점 경쟁... 최종 심의.결정은 법무부
이형진 기자 | 승인2019.08.19 16:03
류태호(가운데) 강원 태백시장이 19일 오전 11시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태백시청 민병훈 제공).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교정시설 사실상 유치... 업무협약(MOU)만 남아”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이 19일 오전 11시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1,500명 수용 규모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류태호 시장의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유력 후보지인 삼수동 ‘산타파크’ 방문 후, 4일 만에 이뤄졌다.

  류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그동안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해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불식시키고 추진경과를 알리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해 주요 쟁점 사항인 ▲지역 내 부지선정 ▲교정시설 규모 ▲주민 서명 및 찬반 논란 ▲여성교도소 공약 변경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했다.

  먼저, 그는 부지 선정에 대해 “8개동으로부터 후보지를 제안받아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최종 3곳이었다”며 “태백시는 후보지에 대해 기초적인 자료만 제공했을 뿐 앞으로 부지 확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전문 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차관이 특정 후보지를 방문하긴 했지만, 아직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법무부가 제시한 조건은 기반시설 여부, 접근성 등이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정시설 규모와 관련해 “태백시가 요청한 것은 1,500명 규모이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수용인원이 나오면 부지 규모도 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계획이 최종 나오면, 부지가 확정될 것이다. 아직 부지도 확정 안됐는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찬반을 물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만약, 부지 확정 후 반대 여론이 발생된다면, 그 때 논의하고 소통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약변경에 대해 “여성교도소 내용을 파악해보니, 여성교도소는 교도관이 여성만 와야한다. 교도관들이 오기 어려운 조건이다. 여성교도소보다는 남녀가 같이 쓸 수 있는 교정시설이 확률이 높은 쪽인 만큼 방향을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1,500명의 재소자와 약 400명의 교도관들이 상주한다면,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4월 22일 법무부에 11,676명 시민서명부와 함께 교정시설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류태호 시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총 5회 국회를 찾아 교정시설 유치를 지속 건의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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