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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최문순 화천군수 “지역경제 안전핀”
전경해 기자 | 승인2019.08.23 14:43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화천 더리더) 강원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지역경기의 급변동이나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비해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군은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지난 12일까지 입법예고한데 이어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9월 의회 상정 및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조례는 경기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및 이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으로 연도 간 안정적 재정운영이 어렵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특별회계 및 타 기금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으로 조성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사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쓰이게 된다.

  더욱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시 필요한 사업 추진에도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 국방개혁 등으로 인한 지역경기의 급변동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최문순 군수는 “재정 안정화 기금이 조성되면 지역경제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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