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경제구역사업... 선택과 집중 그리고 조직개편 통한 효율성 제고를”

  심영섭 강원도의회 의원(강릉1.자유한국당)이 3일 오후 3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심영섭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2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로 벌써 7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처음 지정될 당시에는 구정과 옥계지구인 강릉시 지역과 망상과 북평지구인 동해시 지역 등 4개 지구로 희망차게 시작을 하였으나, 2016년에는 강릉시 구정지구가 전부 해제되었고, 2018년도에는 동해시 망상지구와 북평지구의 상당 부분이 해제되어 축소되었습니다.

  처음 지정될 당시에 면적은 4개 지구 총 8백 2십만 제곱미터이었으나, 2019년 현재 면적은 3개 지구 총 4백 4십만 제곱미터로서 그야말로 반토막이 난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옥계지구는 내년 6월 준공이라고는 하나 입주계약이 완료된 기업은 있습니까?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은 언제라야 완료되고, 도대체 언제쯤 공사가 시작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북평지구는 지난해 10월 상당부분 해제되었고, 남은 지역마저도 또 일부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은 그야말로 안타깝기 이를데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강원도 환동해권에 기업유치를 통한 국제도시로의 발돋움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경제자유구역사업이 7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제조업의 침체와 해외투자기업의 자국 내로의 유턴현상, 국내 인건비 상승과 청년인구 유출, 지리적 열세 등으로 인한 인력공급 어려움, 그리고, 외국기업 인센티브 축소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기업입주에 대한 메리트 감소 등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어려운 사정이야 있겠지만은, 벌써 7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의원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선택입니다.

  개발이 어렵고 향후에도 전망이 어두운 지구는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지 말고 지금처럼 과감하게 해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론이기는 합니다만, 그간 약 7년간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해 투입한 인건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차라리 그 경비를 향후 전망이 양호한 사업에 투자하였다면 더 나은 지금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향후 전망이 양호한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을 늘려서라도 직접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옥계지구는 3개 지구 중에서도 옥계IC와 인접하는 등 지리적 위치가 우수하여 기업 입지의 적지로 판단됩니다. 근래에는 석탄재를 활용한 희토류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옥계지구는 바로 인근 동해시에 동서발전과 GS전력과 같은 화력발전소가 있어 이러한 사업은 유망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옥계지구 인근에 부지매입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는 주민 의견을 수용하여 지구를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개편입니다.

  현재 내년 6월이면 옥계지구가 준공이 되고,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조성사업도 그 즈음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업유치일 것이며 기업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를 위한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경일 것입니다.

  적어도 내년 준공이 되는 지구에 대해 입주기업 확보를 위한 조직의 쇄신과 그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사업 초창기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동해가 우리나라 동쪽 끝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듯이, 바다를 통한, 철도를 통한, 항공을 통한 러시아, 일본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으로, 또 북방항로를 통해 환동해권은 물론 유럽으로 뻗어 나가는 국제경제 중심지가 되기를 항상 꿈을 꿉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하고, 그 실천의 첫걸음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부디 선택과 집중,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 분발하시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