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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획일적 지원 뜯어고친다.. 서울시장 “실질적 균형발전 기대”
이호진 기자 | 승인2019.09.04 14:47
박원순 서울시장(자료사진). 이호진 기자

  (서울 더리더)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역 간 불균형을 깨고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19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고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작년 여름 한 달 간의 삼양동 살이를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핵심 중 하나다.

  시는 그동안 자치구별 재정요건과 인구구조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기계적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역 간 생활SOC 격차가 심화됐다고 분석하고 그동안 균형있게 설치되지 못한 생활SOC를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확충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배경을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각 시설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열악할수록 기반시설이 더욱 낙후되고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천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조 3천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생활SOC 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원기준을 넘어 서울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SOC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4년 간 1조원을 상대적으로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겠다. 오랜기간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불균형을 하루아침에 바로잡기는 어렵겠지만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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