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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조국은 곧 '검찰개혁'…낙마시 개혁 무산 우려한듯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승인2019.09.09 12:47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9.4.30/뉴스1

  (서울 더리더)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데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조 장관이 그 최적임자라는 확신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던 검찰 개혁이 끝내 불발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촛불 혁명'으로 다시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아 어렵게 맞은 기회인 만큼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미완의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조 장관은 그런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온 몸으로 체화하고 있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조 장관은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을 관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된 이후 민정수석 시절 검찰의 반발을 뚫고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도출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등 이미 검찰 개혁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을 통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그림이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마련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정수석의 책무는 인사 검증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법제화하는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했었다.

  지난 '8·9 개각' 발표 당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명 이후 제기된 숱한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끝내 그를 선택한 것 역시 이런 검찰 개혁 사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이번 조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고, 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인 지난 6일 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수사 전개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를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로 여기면서 오히려 이런 검찰의 행태가 조 장관 임명을 통해 검찰 개혁을 밀어붙여야 하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서 거듭 논란이 된 피의사실이나 수사기밀 유출 등으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여기에서 밀릴 경우 이번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은 물건너가는 것이란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언급해 온 만큼 이날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조 장관에 대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로 조 장관이 낙마할 경우 입게 될 정권 차원의 내상이 만만치 않다는 정치적 고려도 감안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이자 현 정권의 상징처럼 자리매김해 온 조 장관이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채로 무너질 경우 검찰 개혁은 물론이고, 취임 3년차를 맞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운영 동력을 끌어올리려던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구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 장관에 대한 지명 철회는 즉각 핵심 지지층이 대거 등을 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해설도 나온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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