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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미 강원도의원 “균형적인 인사행정체계 재정립을”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경해 기자 | 승인2019.09.10 18:36
심영미 강원도의회 의원이 10일 오전 10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균형적인 인사행정체계 재정립을”

  심영미 강원도의회 의원(비례.자유한국당)이 10일 오전 10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정에 이같이 촉구했다.

  ◇ 다음은 심영미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정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복지사업 추진, 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충원.배치.활용 문제, 시.군 복지업무의 강압적 지시와 규제중심의 점검 활동, 그리고 급증적인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수요량 파악 부재>에 대한 도정 차원의 적합한 인사행정 능력을 기대하며, 도민복지 수요에 적합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도정 제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하여 도의 실·국장은 도청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력충원 루트와 인력배치의 실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정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019년 강원도 전체 현원 1,062명 대비 26명으로 2.4%수준이었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시·군에서 역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직급별 인력구조에서는 6·7급의 인력비중 69.2%로서 특정 직급의 인력편중 현상이 심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 내 사회복지직 전문 인력의 타직군 배치는 총무과 장기교육 등 23.1%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도차원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은 업무량 급증에 따른 업무 과부하 현상으로 시·군 복지사업 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작동하였으며, 급증하던 복지업무량의 측정 없이 단지 공약이행을 위해 기존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배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도와 18개 시.군 복지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왔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가족과, 경로장애인과의 합계된 예산규모는 1조 7533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 5조 2297억원의 33.5%수준이었으며, 2018년 1조 5224억원 대비 2019년의 예산증가는 2288억원으로 15.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역점시책 이외에도 3개과의 업무량 증가는 자활기금 인상지원, 아동수당 확대지원 등 지원기금 인상과 기준완화 등을 통한 변경 및 확대 복지시책 약 31개, DMZ 청소년 통일캠프와 평화토론대회 및 DMZ 평화의 길 탐방 등 신규 사업 약 20개 등 외형적으로도 괄목할만한 업무증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2018년도 3월~4월에 조사했던 <강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사업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였습니다.

  도 본청과 18개 시.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최근 사회복지수요의 급진적인 증가에 따라 과다 업무량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 음주문제, 자살 충동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보상의 부적합성, 민원인의 폭력 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분석의 결과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위험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위험상황에도 강원도의 복지시책은 일방적인 공약이행과 물량위주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적합한 복지업무의 수요량 파악과 인력충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인사행정 업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18개 시.군 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선도적인 도정 복지업무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시.군에서 불만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강원도 복지시책의 확대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신규 복지시책에 대한 <도정 복지예산 증가와 업무 수요량 측정, 적정 인력충원 및 활용방안, 위험상황에 따른 사회복지직 보호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인사는 만사’라는 구시대의 구태의연한 만능주의 인사행정 철학에서 벗어나, 도정의 혁신적이고 균형적인 인사행정체계를 재정립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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