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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합리한 규제 지속 정비”오는 23일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이형진 기자 | 승인2019.09.19 16:01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규제개선 대상은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관련 규제 24건, 상위법령 위반규제 2건, 네거티브 규제 1건 등 총 27건으로 조례 12건, 규칙 12건, 훈령 3건이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소상공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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