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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신축부지 선정.. 심영미 의원 “밀실행정 멈춰라”강원도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경해 기자 | 승인2019.10.15 15:31
심영미 강원도의회 의원(자료사진).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도청사 신축부지 선정, 밀실행정 멈추고 공개적으로 수용하라”

  심영미 강원도의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15일 오후 2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심영미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민의 기대와 요구를 스스로 무책임하게 밀실행정으로 몰고 간 도청사의 신축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원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도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대왕 4년 즉, 1395년부터 강원도로서의 지명 선정과 역사성을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최문순 도정은 도전체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없이, 도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지역연고주의와 이기주의에만 몰입한 밀실행정으로, 강원도 춘천시 관내에 2026년까지 2천 2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지하2층 지상 10층의 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는 도내 시.군 간의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 청사 이전을 위한 18개 시군의 적합한 의견을 수렴할 것과 ▲신축 선정부지 공모 및 선정기준에 대해 타시도의 사례를 준수할 것 그리고 ▲청사예정지 선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말 잘 아시겠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강원도의 실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실·국장 또는 그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강원도민입니까?

  강원도의 주인이 진정 도민이라면 도청의 신축 부지선정은 마땅히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만 합니다.

  지난 2019년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강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낡은 청사 건물이 갖고 있는 안정성 문제 등 청사 신축 건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 처럼, 안전성 C등급을 받은 도 청사 건물의 문제점을 함께 공감하고 있으며, 청사의 신축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청사 부지 선정의 문제는 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강원도 청사의 신축 건립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미, 청사 이전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여러번 나왔고, 청사 신축 공론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결성되어, 부지선정 절차 등의 공개행정 요구에도 최문순 도정은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수수방관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CJ헬로비전 등 청사 신축 부지선정과 건립에 대한 정책의제의 공론화 과정에서도 현재 얼마나 적합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경남, 충남, 전남 등 타 시.도의 청사 건립 사례에서처럼, 지리적 중심성, 광역 대중교통망, 도로, 사업비, 자연조건, 역사성, 상징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성 등을 정성적.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등 선정기준을 준수할 것과 시.군 공모, 후보지 분석 및 선정,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 용역 결과 종합 검토를 통한 예정지 발표 등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또한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강원도 청사 신축 건립은, 강원도 전체의 지역균형 발전의 기반이 되고, 강원도 백년대계의 전환점이자 파급효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문순 도정은 밀실행정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책행동에서 벗어나 한층 발전한 강원도 백년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후보지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는 2020년도 예산 5억원을 반영하여 춘천시 내부에 청사 신축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연구용역을, 춘천시만이 아닌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정한 공모와 후보지 선택을 위한 ‘객관적인 전문가 집단의 연구용역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최문순 도정은 청사 신축 부지 선정을 둘러싼 비공개행정, 밀실행정, 졸속행정이라는 책임감 없는 정책대응 능력에서 벗어나, 강원도 전체의 지역균형 발전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도민을 먼저 생각하여,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청사 신축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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