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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호 공정과제는 '교육'…학종부터 채용까지 '개혁' 천명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승인2019.10.25 15:07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3.5/뉴스1

  (서울 더리더)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반 이후 개혁과제로 강조한 1호 '공정과제'는 교육이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 불공정과 고교 서열화 문제, 고졸 취업 학생 지원방안, 채용분야까지 꼼꼼하게 지시하며 교육 전반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부터 11시15분까지 75분간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집결한 가운데 직접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 이은 두번째 '서울청사 회의'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 관련 장관회의를 소집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집권 후반부 국정과제 추진 방향으로 '공정'을 내세운 후 개최된 첫 장관회의라는 부분이 주목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며 국민들이 가장 실망한 부분을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판단하고, 1호 공정회복 과제로 지정하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통상의 장관회의와 달리 회의명칭에 '개혁'이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다. 교육에서의 공정성 회복을 '개혁'의 과제로 두고 특권과 불공정을 도려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2일 시정연설에서도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확대'가 아닌 '상향'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에는 그만큼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는 후문이다. '정시비중 상향' 문구는 청와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문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온전하게 담긴 것으로, 향후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이날(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교육 전반에서의 불공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직접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입제도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현실인식도 보였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손대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이 학생의 능력보다 부모의 배경과 능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시비중 확대'의 뜻을 명확하게 했다. 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자 또 다른 '특권'으로 '고교 서열화 문제'를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부처 장관들에게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의 공정성이 채용의 공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채용'분야까지 챙길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 10여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처 장관들에게 Δ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Δ입시 전형 단순화 Δ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 확대방안 Δ고교서열화 해결 위한 일반고 교육 역량 제고 방안 Δ수시-정시 비중 불균형 해소 방안 Δ고졸 취업 학생 지원 방안 Δ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 등 7가지 '숙제'를 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재차 의지를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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