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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의원 “태풍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 현실화 해야”제286회 강원도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경해 기자 | 승인2019.11.08 07:04
박상수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3시 제286회 강원도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태풍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 현실화 해야”

  박상수 강원도의회 의원(삼척2, 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오후 3시 제286회 강원도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다음은 박상수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상시화된 태풍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 및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가을 태풍’이 유난히 많아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태풍 19개 가운데 7개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시적 재난이 된 태풍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8호 태풍 미탁은 영동 지역에 최대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를 뿌려 태풍의 경로였던 삼척·동해·강릉지역은 그야말로 초토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은 2002년 태풍 루사 때와 같은 악몽을 겪었다고 하니 이재민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도와 해당 지자체, 관계 기관에서는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응급 복구, 이재민 거처 마련·구호품 지급 등 기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육군 23사단 철벽부대 등 군부대에서는 태풍 피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군병력을 지원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삼척시자원봉사 센터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의 봉사단체에서는 삼척시의 수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고, 생필품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이재민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응급피해복구 활동 및 현장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듯 피해산정 과정에서 피해대상과 범위에 대한 갈등과 각종 인적 물적 태풍피해 보상 문제로 주민들이 두 번 고통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지원절차나 기준을 들추고 있는 사이에 피해 주민들의 한숨은 한없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계자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태풍은 자연재난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및 건설 개발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산사태 및 배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난개발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실제로 삼척시 오분동 주택 침수는 근방 국책사업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관거의 용량이 작거나, 우수가 분산되지 못하고 한 곳으로 집중돼 피해가 커졌다는 정황이 보임에 따라 일제 점검을 실시해 종합적인 우수관거 확대·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도 차원에서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후적인 대응으로써 체계적인 피해액 산정기법 개발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행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좀 더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지역별, 유형별, 시설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전파 시 1300만원 지원, 반파 시 650만원 지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정도 지원으로는 현실적으로 건축비나 수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향후 지원액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일률적 정액지원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유재산 피해 조사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재난담당인력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과의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재난담당 공무원과 지역 이·통장님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을 태풍은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한 대비도,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합니다. 태풍이 피할 수 없는 자연 재해이기는 하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도 서둘러 현실화해야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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