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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급 기관은 보내줘야” VS “형평성 무너져”태백시 “‘1대1’ 전출 교류는 적극 추진”
이형진 기자 | 승인2019.11.13 13:26
강원 태백시청.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 직원들 대상으로 ‘전출 제한 10년’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바로 상급 기관 전출.

  상급기관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태백시에서는 강원도청이 그 대상이다.

  보통 중앙부처는 부처 공모 또는 제안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다.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파견을 직접 제안하는 형식으로 들어온다.

  강원도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 전입 시험’을 통해 전출을 가지만, 도청에서 필요인력이 있을 시 문서로 해당 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한다.

  단, 직원이 ‘도 전입 시험’에 합격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전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번 논란에 중심에는 행정안전부 파견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출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파견의 경우, 해당 직원이 2년여 기간을 제안받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파견과 전출은 다르다. 최근 중앙에서는 파견 간 직원이 기간을 채우면, 다시 자치단체로 돌려보내는 사례가 많기에 다방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보내는 것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출 불허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게 수차례 전출제한에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이) 면접까지 보고 왔다. 결과적으로 산업부에서는 원했지만, ‘전출 제한 10년’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자 결정한 상황”이라고 민선 7기 전출 제한 제도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무작정 전출을 막는다기보다 타 시.군을 비롯해 중앙부처에 대한 ‘1대1 교류’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직사회 분위기는 태백시의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C 공무원은 “타 시.군으로 수평이동도 아닌 정부부처 등 상급 기관은 갈 수 있다면, 직원 개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내줘야 한다. 기회를 잃어버린 직원들에게 태백시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D 공무원은 “태백시가 첫 발령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남다른 마음이 있다. 만약 상급기관으로 갈 기회가 생긴다면, 나중에 태백시에 도움을 주고 싶다. 형평성을 근거로 앞길을 무작정 막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 공무원은 “태백시가 1대1 교류를 적극 추진하다고 하는데, 큰 도시에서 누가 태백시로 오려고 하겠는가. 의미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전출 제한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 시킨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 역시 “타 시.군 간 수평이동은 제한하는 것이 맞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상급기관은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복수의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앞서 언급된 ‘지역 제한’ 임용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공동의 고민을 갖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 연대해 중앙에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백시의 ‘전출 제한 10년’ 논란.

  강도 높은 전출 제한이 향후 태백시 인사운영에 어떠한 나비효과로 나타날지 공직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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