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2.7 토 21:06
상단여백
HOME 정치
김학용 "특별연장근로 완화? 정부,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훼방"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승인2019.11.18 11:14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2019.10.1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서울 더리더)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18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등을 예고한 것과 관련,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주휴수당을 시행령으로 강행한 정부가 이번엔 주 52시간 근무시간제와 관련 특별연장근로라는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여야 협상이 한창인 국회에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동안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로 합의한 대신,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숨통이라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연장근로시간 완화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한국경제의 위기를 실감한 대통령의 보완입법 지시와 그 맥을 같이하는 제안으로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정부는 정기국회가 20여일 남은 시점에 뜬금없이 행정조치 예고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여당은 난데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나서는 등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환노위를 뒤로한 채 옥상옥일 수밖에 없는 노동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일 예정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행정조치 카드를 꺼낸 정부나,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촛불 청구서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는 여당의 태도로는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예상 가능한 일로 굳이 이 시점에 정부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설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는 이미 일본발 수출보복에 따라 정부가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 완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 위반도 이미 처벌을 유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법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조치는 정부의 인가사항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노동계 합의도 해야 하는 등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하소연"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시간대가 다른 협력사와 일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1주일 52시간만 일해서는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52시간 근로제를)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추가 인력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문제지만,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회사와 국가를 위해 일할 권리마저 빼앗는다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방증"이라며 "노사가 고용과 임금을 함께 높여나가면서 상생을 도모해나가는 것이 국민 경제를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완입법 논의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81 104동 104호  |  Tel 033-552-1968
등록번호 : 강원, 아00080 (등록 : 2011. 04. 22)  |  발행·편집인 : 이형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형진   |  발행연월일 : 2010년 1월 11일
Copyright © 2019 더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leader.kr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