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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심사 '小소위' 재개…감액보류·증액사업 심사 돌입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승인2019.11.28 16:33
지상욱 바른미래당·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 여야3당 간사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회동하러 이동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더리더) 더리더 온라인 뉴스팀 =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보류사업과 증액사업, 부대의견 등 예산안에 대한 정밀심사 작업을 담당하는 '소(小)소위'가 28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여야는 회의의 투명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던 속기록 작성에 대해선, 속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협의했다. 그 대신에 소소위 회의 장소와 시간을 공개하고, 협의가 시작할 때마다 전날의 협의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회의를 앞두고, 예산 심사 일정에 지연이 있었던 만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뒤늦게나마 간사 간 협의체를 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은 감액이 보류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 (예산안 심사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능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늦은 만큼 신속하게 진행하고, 더 밀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면서도 "늦었다고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해서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예산은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도 "국가발전에 쓰이고,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선순환 경제가 생길 수 있는 재정은 지원할 것"이라면서 "선심성 총선용 예산과 통계왜곡을 통한 경제지표 달성을 위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예산은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정소위원회는 지난 22일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뒤, 보류 예산을 효율적인 심사하기 위한 소소위 구성 방식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이 갈리면서 심사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존대로 여야 3당 간사만 소소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여야 3당 간사에 예결위원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예결위원장을 소소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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