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태양광 인허가... 태백시는 편법 알고도 묵인하나”

  김천수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이 지난 11월 29일 태백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신재생에너지’ 인허가와 관련해 대해 편법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집행부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천수 의원은 풍력발전을 비롯해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태양과 사업 인허가에 대해 “단지 (행정의 테두리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태양광 사업자들로부터 접수된 내용을 거론하며 “각종 규제를 피하고자 한 필지에 여러 회사가 쪼개기식 인허가가 들어 온 것은 누가 봐도 불법을 가장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6개의 회사 소재지가 모두 같다”고 언급하며 “인허가 부서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누가봐도 사실상 편법을 묵인하는 거 아닌가. 한 번이라도 직접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점검을 해 봤는가”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흡하다. 자연훼손도 크다”며 “인허가에서부터 제기된 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