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비분해성제품 플라스틱 사용 적극 대처해야”

  권순성 강원도의회 의원(원주6.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분해성 제품 플라스틱 사용 저감 대책과 지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권순성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본 의원은 오늘 비분해성제품 플라스틱 사용 저감 대책과 지원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 억제,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의무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분해성제품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 후 버려졌을 때 땅 속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자연으로 환원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생분해성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트의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 또는 유상판매 등도 위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점차 그 대상 확대 및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형마트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금지로 인해 소비자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 매장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 및 불만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이며 지방 중소도시로 갈수록 심각한 상황일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가종합계획”에 따르면 탈 플라스틱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감량은 물론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금지를 추진하여 70%까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는 비분해성제품 플라스틱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옥수수와 감자 등 농작물 생산에 많은 비분해성 멀칭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영농폐비닐 수거 국고 보조사업으로 총31억 4,36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비분해성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며,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으로는 동해와 화천 2개 시.군에 시군 자체사업 등으로 겨우 2,309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비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사용규제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생분해성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 예산 지원은 전무 한 실정입니다.

  타지자체인 경상북도 칠곡군에서는 지역 농업인의 신 소득원 발굴 및 경지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이용한 밭작물 생력 기계화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분해성 멀칭필름의 폐비닐 처리의 어려움과 수거에 드는 많은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도 위와 같은 정책 사업으로 1차 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며,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입니다.

  강원도는 대기오염, 쓰레기 문제, 기후변화 등에 더 이상 청정지대로 남을 수 없게 되었고, 앞으로 영향을 받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청정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견고한 정책목표와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률이 허용한 범위의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해 심리적.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도 줄여 청정강원도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정책이 우리 강원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