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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천국’ 강원도... 심영미 의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전경해 기자 | 승인2019.12.15 13:39
심영미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규제 천국 강원도... 강력한 대책 마련을”

  심영미 강원도의회 의원(비례.자유한국당)이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규제 천국의 강원도, 헛기침만 하는 강원도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 다음은 심영미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저는 오늘 중앙부처의 규제정책에 대한 강원도정의 무능한 정책대응, 헛기침만 뱉고 있는 총체적인 도정현실을 지적하고,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기대 충족을 위해, 규제일변도의 국가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호지역 등 국토이용계획상, 안보와 환경보호, 청정 물자원 관리의 일번지, 또는 한반도의 허파라는 명목으로 이중삼중의 복합적인 법적 규제로 점철되어, 강원도민의 삶의 질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수해왔지만,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강원도민의 기대는 규제일변도의 중앙부처 정책에 의해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강원도민의 뼈아픈 생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가차원의 규제정책에 대해 순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강원도정은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강원도민을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강원도는 전체 면적 1만 6천 826제곱킬로미터 대비, 규제면적은 42개 개별법령에 의해 2만7천848제곱킬로미터로 도면적의 1.7배에 이릅니다. 산림규제가 1만5천557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비중이 크고, 환경 3천 459, 군사 3천 61, 농업 486제곱킬로미터 등 규제면적이 도 행정구역에 비추어 134%나 되는데, 강원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땅이란 말입니까.

  더욱이, 2021년부터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또다시 도내 15개 시군의 물 자원을 규제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제’의 의무시행이 예정되며, 이에 따라, 도민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간의 각종 규제에 이어, 물 자원 규제를 더해 강원도민에게 피해만 주는 중앙부처의 정책에 대해, 강원도민의 상대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강원도정의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2022년까지 국방개혁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전방지역과 예비사단의 군 병력 약 2만 6천명의 감축이 예상됩니다.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국방개혁이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 생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의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가만히 앉아서 넋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접경지역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양양군의 숙원과제이며 동시에, 강원도민의 설악권 관광개발을 위한 염원이고 기대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시범사업 승인 후 협의지연과 부동의 처분 발생으로 인해, 중앙부처의 사업지연에 따라 강원도민은, 상실감을 넘어 지역 홀대 분위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가리왕산 산사태 발생, 원주시 문막읍의 열병합 발전소의 제기 등 도내 곳곳에서 강원도정의 시급한 현안 문제해결 능력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강원도정은 도민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보다는 방치수준에 가깝습니다. 이에 최문순 도정은, 중앙부처에서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정책, 또는, 강원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순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도민의 이익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충실한 도정 역할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원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된 자리가 아니라, 강원도민의 뜻을 먼저 섬기는 선출직으로서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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