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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선 강원도의원 “초등 돌봄 교실 확대를”
전경해 기자 | 승인2020.02.12 15:46
정유선 강원도의회 의원이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초등 돌봄 교실 확대를”

  정유선 강원도의회 의원(저출생.고령사회대책특위 위원장)이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정유선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출신 정유선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지사님과 민병희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초등 돌봄의 확대를 통해 양육환경이 좋은 강원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육아수당을 도입하여 떨어지는 출생율을 높이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젊은 부부나 청년들을 만나 보면 1백만원, 2백만원을 줘도 아일 더 낳을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돈도 문 제지만 아일 맡기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특히 유아 때 보다 초등학교 입학 후가 더 심각해서 일하는 엄마들에게 오후 2-6시는 ‘공포의 시간’으로 불립니다.

  핵가족화의 심화와 여성경제활동인구증가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적 돌봄이 안되는 초등학생들은 학원을 전전하거나 혼자 방 치되기도 합니다.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 2017년 4월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7-12세 아이를 둔 경력 단절여성이 1년 전에 비해 2000명이 늘었습니다. 결국 일하는 여성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 일과 가정의 병행이 더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현재 방과 후 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교육부 (초등돌봄교실·방과 후 연계형 교실), 여성가족부(방과 후 아카 데미)가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제각각 통계 관리를 하는 데다 서로 연계하지 않아 서비스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초등학생 수는 총 7만5천명이고, 그 중 맞벌이 가정의 아동 수는 3만7천명으로 48.9%입니다. 강원도 내 돌봄 수용률은 전체아동수의 18.8%, 맞벌이 아동수의 38.4%에 그칩니다.

  서울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 가 운데 최소 95만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겨울방학 기간에는 많은 초등학생이 두 달간 ‘돌봄 공백’상태라 합니다. 오죽하면 강원도청 노조에서는 초등 돌봄 공백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해 초등돌봄센터를 자체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돌봄 공백으로 많은 여성들은 일을 그만두게 되고 외벌이로 인한 가구의 소득감소는 출산을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대구광역시 등에서는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 내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 돌봄교실 운영사례에 따르면, 오후 5시에 문을 닫던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해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예산을 확대해 프로그램과 식사를 무상제공하고 돌봄전담사를 늘려 돌봄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의 99%가 만족하였으며 89%는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답하였고, 아이를 더 낳겠다는 학부모도 늘었다고 합니다.

  인구소멸 걱정이 없는 서울의 노력과 달리 강원도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돌봄교실도 춘천, 원주, 강릉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수용률이 떨어져 학교마다 수십 명이 대기 중인 실정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본 의원이 돌봄 공백의 해결방안을 묻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돌봄을 하는 곳이 아니라” 는 것이 교육청의 답이었습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언제까지 교육과 돌봄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들에게 교 육과 돌봄은 분리 될 수 없으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 없이 출생율을 높이겠다는 말은 공허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강원형 돌봄센터 시범학교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다함께 돌봄센터를 도 전역으로 단계별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돌봄 프로그램과 종사자 배치기준을 확대하여 돌봄의 질과 안전성을 높여야합니다. 넷째, 지자체, 교육청, 관련기관 간 아동 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강원도와 교육청은 하루빨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결을 위한 협력을 통해 강원도형 돌봄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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